정부가 '삼중고(三重苦)'에 허덕이는 철강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수침체, 고율 관세, 중국산 덤핑 공세에 어려움을 겪던 철강업체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저께 내놓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공급과잉 품목 설비 조정, 통상 문제 대응, 고부가·저탄소 제품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다. 철강업계 의견을 전폭 반영한 내용이어서 반응도 긍정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겨온 국내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직접 나선 점은 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특히 내수 중심인 철근분야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량 감축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 이례적으로 철근분야 설비조정에 관여할 작정이다. 여기다 철강산업 고부가·저탄소 전환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한 점도 바람직하다. 중국산 제품과 가격 싸움보다는 첨단분야 투자로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철강산업 회생에는 해결할 현안도 적지 않다. 우선 적극적인 관세 대응이다. 미국의 철강관세 50%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도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도 해결할 현안이다. 정부가 통상외교로 대처할 사안인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선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한 점이 그렇다. 여기다 포항 등 철강도시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들 지역은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이른바 'K 스틸법' 조속 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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