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까지 53∼61% 줄이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종 2035 NDC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기록적 폭염,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감축 목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그대로 기업의 생산비용으로 전가된다. 이는 투자와 고용 감소, 산업 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전력망이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도 새 정부 역시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대폭 상향된 NDC까지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율배반적인 두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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