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드세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는 18명의 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8명의 지청장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교육을 맡은 교수들도 같은 요구를 했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온 점 등을 항소 포기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저께 노만석 대행이 설명했던 항소 포기 이유와 결이 같다.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를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주장처럼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기엔 석연찮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고, 항소 포기로 수천억의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까지 잃은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하다. 국민적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은 가려야 한다.
여야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되지만, 항소 포기의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루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가리길 바란다. 당장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앙지검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거짓없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밝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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