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11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퇴를 공식화했다. 현 정부 내각의 첫 낙마다. 전 장관은 '통일교와의 거래'가 명백한 허위라고 단언했지만, 저간의 정황을 감안하면 제기된 의혹을 쉽게 해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12.3 계엄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 수사의 형평성,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과 얽혀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 장관의 경우 통일교가 구상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협조 요구를 받고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2개를 받은 것으로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통일교로부터 목걸이 등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수사의 형평성 시비도 낳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당사가 3차례 압수수색 당했다. 민중기 특검이 비슷한 혐의의 전재수 장관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도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언급했다. 종교인도 법을 어기면 통일교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 처벌받아야 하지만, 해산은 헌법 규정과 부닥치는 사안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해도, 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향후 언급은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역시 편파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의혹을 중립적으로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사와는 별도로 정치권의 각성도 요구된다. 선거 과정에서 지지세 확장을 놓고 쪼개기 후원금이나 당원 가입 요구 등 종교단체에 구걸하는 습성이 이런 사태를 몰고 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해당되는 사안이다. 종교와 정치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영역에만 충실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 이다.
박재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