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낙마...종교와 정치의 밀착을 경계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11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퇴를 공식화했다. 현 정부 내각의 첫 낙마다. 전 장관은 '통일교와의 거래'가 명백한 허위라고 단언했지만, 저간의 정황을 감안하면 제기된 의혹을 쉽게 해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12.3 계엄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 수사의 형평성,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과 얽혀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 장관의 경우 통일교가 구상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협조 요구를 받고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2개를 받은 것으로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통일교로부터 목걸이 등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수사의 형평성 시비도 낳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당사가 3차례 압수수색 당했다. 민중기 특검이 비슷한 혐의의 전재수 장관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뭉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도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언급했다. 종교인도 법을 어기면 통일교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 처벌받아야 하지만, 해산은 헌법 규정과 부닥치는 사안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해도, 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향후 언급은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역시 편파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의혹을 중립적으로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사와는 별도로 정치권의 각성도 요구된다. 선거 과정에서 지지세 확장을 놓고 쪼개기 후원금이나 당원 가입 요구 등 종교단체에 구걸하는 습성이 이런 사태를 몰고 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해당되는 사안이다. 종교와 정치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영역에만 충실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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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부른 '주호영 주장', 숙의로 TK 의견 모아야
최근 대구경북 정치권 화제의 인물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다. 이번 주초 대구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화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시점과 강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진다. 주 부의장의 발언은 당내는 물론 TK지역 최대 화젯거리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찬반 의견이 쇄도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화두가 던져졌으니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TK 정치권의 의견수렴과 통합된 견해 도출이 선행하면 금상첨화다.
'거듭된 폭정' '충분한 탄핵 사유' '윤 어게인 세력 단절' '지리멸렬한 당'은 평소 주 부의장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다. "같이 일하던 대통령에 대해 폭정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마음이 무겁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본다. 장동혁 당 대표가 계엄 사과 없이 버티기만 하고 있는데 대해 "윤 어게인 냄새가 난다"고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다. 부지불식간 나온 말이라기보다 작정하고 준비한 레토릭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적지 않은 텃밭 대구에서 '절연'을 주장했으니 술렁거릴 만 하다.
그렇다고 주 부의장의 발언을 TK 분화로 읽는 건 잘못이다.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노린 '노이즈 마케팅'이란 일각의 시선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핵심을 비켜나선 안 된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을 것이다. 당 기조의 전면 전환과 쇄신을 요구하는 주장을 다른 이유로 폄훼하는 건 온당치 않다.
당내에서도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 대표는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1도씩 거꾸로 가고 있다. 장 대표가 소속 의원들과 외곽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간 벌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당 혁신'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란다.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당이 고립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은 물론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다. 당이 혁신 의견을 수렴할 때 당의 중심 TK 의원들이 '주호영 주장'에 힘을 보태는 건 어떤가. TK가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뀐다는 건 지금도 변함없는 명제이다.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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