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이어 두 번째…군비 38억 투입해 6천300명 대상
농촌 넘어 도농복합 지역까지, 정책 확산의 전환점
전국은 보편화, 대구는 기초지자체가 먼저 움직여
최재훈 달성군수가 농민 공익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전격 도입한다. 지역에선 2023년 편입된 군위군에 이어 두번째다. 농촌 지역에 국한됐던 농민수당이 도농복합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대구 농정 정책 지형에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성군은 내년부터 농업인 6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예산규모는 총 38억원으로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달성군은 농민수당 도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책적 상징성이 크다. 앞서 농민수당을 도입한 군위군이 농촌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반면, 달성군은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이다. 군위군 사례가 '예외적 도입'에 가까웠다면, 달성군의 선택은 농민수당이 대구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달성군은 재정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군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은 이미 보편화되는 추세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농민수당이 지원되지 않는 곳은 서울과 대구뿐이다. 광역시만 놓고 보면 광주와 울산이 2023년, 인천이 2024년 농민수당을 도입했고, 부산도 올해부터 연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구는 광역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지자체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이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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