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급락한 1,44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책 발표 때문이다.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 동안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이날 하락이 환율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 의사로 하루 만에 30원 넘게 출렁였다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민연금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환율은 축적된 경제 기초체력의 결과물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반기업 입법, 저성장 고착에 대한 불안이 누적되며 자본과 투자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고환율의 본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투자 탓으로 보는 진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기업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연말 종가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말 방어도 필요하지만 투자하고 싶은 한국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김진욱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