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센터 수보다 실제 방문 진료와 연계가 중요”
본인 부담 구조·제한된 수요…확충 속도 더딘 배경
법 시행 이후 늘어날 수요, 지금 판단으로 감당할 수 있나
그래프=생성형 AI.
대구지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구시는 센터 수보다 실제 운영 실효성을 중시해왔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재택의료는 단순히 센터를 늘리는 방식보다, 현장에서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1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 측은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재택의료만 전담하는 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수는 적어도 실제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가 활발한 곳이 적잖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이 같은 운영 구조를 감안해, 센터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 센터의 내실화에 무게를 둬 왔다고 덧붙였다.
재택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특성도 확충 속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재택의료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사업으로, 방문진료 시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무료 돌봄 서비스에 비해 이용 문턱이 높아 실제 수요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이용 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이 결과적으로 재택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적잖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구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현재의 재택의료 기반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합 돌봄 체계가 본격 가동될 경우, 그간 제도 인지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수요가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프라 확충을 미뤄온 결과가 지금의 격차로 나타난 것"이라며 "통합 돌봄은 시행 이후 준비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행 이전에 기반을 갖춰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혔다.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둘러싼 이 같은 논쟁은 결국 '숫자냐 실효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돌봄 시행 이후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내다봤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운영효율을 중시해온 대구시의 선택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유효할지, 아니면 인프라 보완이 불가피할지는 통합 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