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야의 극렬 대치 등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대구경북이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묘하다. '내 집 수리비를 남이 내주겠다는데 정작 집주인이 집을 나간 격'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통합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짐작된다. 통합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긴 꼴이니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대놓고 반대하자니 대구경북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꼴이기 때문이다. 통합 후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는 '출구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대구경북의 향후 100년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에 손놓고 있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도 불참할 것인가.
지역 정치권은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실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무늬만 통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돈'과 '권한'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별법은 당초보다 재정 및 권한 이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약속은 받았지만, 보증서가 없는 상태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지역내 갈등을 막기 위해 경북 북부권 발전 특례를 조문에 넣고, 핵심 사업의 예타 면제를 되살리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과 기회가 있다. 대구와 경북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지역민의 지지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조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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