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 탈출구인데…” 나락끝 내몰린 자영업

긴 내수침체로 창업 < 폐업 역전
작년 자영업비중 22% 역대 최저

베이비부머 유입 공급과잉 심화
밥집·찻집 등 단순 서비스 몰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에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내수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경쟁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으로 퇴출되고 있는 것.

통계청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작년 전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2.1%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80년대까지 30%대를 유지하던 자영업자 비율은 2001년 28.1%를 기록한 뒤 매년 꾸준히 낮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영업자 진입-퇴출 조사’에서도 2011년과 2012년에는 자영업 창업자가 폐업자보다 많았다. 2012년에는 창업자가 72만7천명, 폐업자가 58만7천명이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폐업자가 65만6천명, 창업자가 58만2천명으로 역전됐다.

대구·경북의 사정도 비슷하다. 통계청의 ‘2013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소상공인은 2012년 16만7천828명에서 2013년 16만7천207명으로 0.4% 소폭 감소했고, 경북 역시 같은 기간 17만3천534명에서 17만2천751명으로 0.5%의 감소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자영업자의 폐업이 심각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25.6%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가 전체 폐업자의 45.3%를 차지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폐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퇴출률도 40대의 경우 15.3%였다. 전체 자영업자 중 창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입률(9.0%)과도 6.3%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큰 수치다.

사정이 이렇지만 불경기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고령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은 더 빨리, 더 많이 늘고 있다.

2007년 81.7%였던 40대 이상 사업주 비중은 2013년 87%로 크게 늘었다. 2010년 197만명이던 50대 자영업자는 연평균 3만6천명씩 늘어 지난해에는 211만4천명을 기록했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2010년 28.7%에서 2014년 30.8%로 뛰었다.

이들 생계형 창업은 준비기간도 평균 8.6개월로 짧은 데다 창업 분야도 밥집, 찻집, 노래방 등 단순 서비스 업종 위주여서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공을 위해서 또는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와 달리 ‘다른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몰려 하는 창업이 대부분인 만큼 실패의 위험 또한 높다.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은 42.7%로 7년 만에 6.3%포인트 늘었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경제학과)는 “자영업 시장의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복지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업의 수요는 감소함에도 공급은 초과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온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탓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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