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경제 풀뿌리’자영업 살리기 제언

자영업을 살리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바뀌게 되고, 우리 경제의 탄력성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자영업 혁신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진단에 동의하는 많은 전문가조차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 산하 자영업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관련 타 법률과 대등하게 조율·조정할 수 있는 일반법으로서의 ‘소상공인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SSM, 제과점, 치킨점, 편의점의 제살깎기식 과밀화 현상, 대형마트의 편법·우회 진출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공인특별법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중소기업 기본법 또는 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 등을 원용하여, 자영 소상공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자영업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자영업 지원 시책도 생계형 창업지원과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에게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에게는 소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생계형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둬 자영사업자의 중장기적 성장 지원 시책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창업 교육 체계도 단기 이론 중심에서 탈피, 중장기 도제식 교육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창업 교육 기능이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데다 기간도 짧아 사실상 창업 능력 배양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창업 전문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수요자의 특성과 업종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예비 창업자의 경우 희망 업종에 대해 최소 3~12개월 간의 도제식 체험 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익혀 실제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의 교육 시 실업 급여 또는 고용보험 혜택 부여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와 경쟁하는 업종에서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무차별 시장 진입에 대한 정부와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이러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세 업종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를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상생 경제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요구된다.
최진우<한국자영업성장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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