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더 내고 10% 덜 받고”…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제시

여야, 오늘 최종협상 돌입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10% 안팎 깎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이같은 안을 제시하고 26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정치권의 공무원 연금개혁 시한은 5월2일로, 향후 여야간 최종 협상이 주목된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됐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1년 재직시마다 누적)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여야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간사가 만나는 ‘4+4 회동’을 갖고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에 돌입한다. 최종 개혁안은 최소한 4·29 재보선 이후 도출될 전망이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