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조개혁” vs 野 “수치조정”

與野의 기존 개혁안 비교

새누리당은 당초 ‘구조개혁’을 주장해 왔다. ‘구조개혁’이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준에 따라 급여·부담 수준을 재설계하고,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신규·재직자 분리를”
새정치연합 “기여율 7%＋α”
공무원勞 “지급률 1.9% 고수”


새누리당은 현행 1.9%인 연금 지급률(1년 근무시마다 공무원이 누적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재직자는 내년 1.35%에서 2026년 1.25%까지 낮추는 안을 추진해 왔다. 신규자는 내년 1.15%에서 2028년 1.0%로 낮추고, 공무원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도 재직자는 현행 7%에서 2018년 10%까지 올리고, 신규자는 4.5%로 적용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구조개혁’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과 노조가 주장해 왔던 ‘모수개혁(일종의 수치조정)’ 쪽으로 급선회했다. ‘모수 개혁’은 공무원연금지출 과다에 따른 재정압박 완화를 위해 개시연령 연장, 지급률 하향, 기여율 인상 등의 세부 변수 조정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안(案)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당시 여당 측 추천 전문가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제시한 ‘수지균형안’(낸 돈만큼 받아가는 수준)이다. 김 교수의 안은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다층구조’(기여율 중 4.5%, 지급률 중 1.0%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되,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수지균형’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여율 ‘7%+α’, 지급률 ‘1.9%-β’안을 주장했다. 또 내부적으론 기여율 최대 9%, 지급률 최소 1.75%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안을 김 교수의 안에 대입하면 현행 7%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률)과 1.9%인 지급률(1년 근무시마다 공무원이 누적해 받는 연금액 비율) 가운데 각각 4.5%와 1.0% 부분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의 경우 각각 낸 만큼 더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기여율은 9%까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은 현행 1.9%에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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