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者 보장’ 노리는 中…‘스캔들’ 돌파구 찾는 日

■‘동상이몽’ 韓中日 정상회담
中, 평화체제 역할론 강조 전망
日, 對北 수교에 온신경 쏟을 듯

남북이 4·27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한 가운데 오는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이 가속화될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와 경제협력 등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선 중·일도 상당부분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중·일 셔틀 정상회담은 2008년도부터 정례화돼 경제, 환경, 문화, 교육,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세 나라 간의 협력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3년 사이에는 중·일 간의 갈등 발생과 한국의 정치사정 등의 요인으로 정상회담이 중단되었다. 그러다 ‘북핵문제’가 급변하면서 지난 2년여의 공백을 딛고 정상회담이 다음 주 9일 도쿄에서 재개된다.

아베 일본 총리가 주최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가하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양국 정상에게 직접 설명하고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비핵-경제건설의 전략을 분명하게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관련국 간의 외교협력 재개, 특히 북일관계의 정상화 등을 통해 북한의 평화적 변화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중·일 양국에서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와 관련해 다양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 시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주도로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전환 움직임이 진척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이틀간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에 보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장기 공전하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4자 보장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총리도 모리토모·가케 학원 문제 등 각종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한반도 문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 조율과 함께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특히 신경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일 수교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국내 정치 돌파구로서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이번 한·중·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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