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에도 ‘TK 패싱’…경북도 요청액 42%나 잘라

■ 정부 2019년 예산안 확정
대구시 요청액도 12% 삭감 반영
지역 현안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문재인정부의 ‘대구·경북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이 당초 건의액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3·18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천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중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한 국가투자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당초 345개 사업에 5조4천705억원을 건의했으나, 부처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224개 사업 3조1천635억원에 그쳤다. 건의액보다 2조3천억원이 줄어 58%만 반영됐다. 전년도(3조2천474억원)에 비해선 839억원이 줄어들었다.

신규 사업 중 예산이 편성된 것은 상주 스마트팜밸리 조성 등 15건에 불과하며, 구미 스마트서비스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과 하회마을방문객센터 건립은 빠졌다. 국립문화재수리진흥원 건립 등 20개 사업은 부처 심의엔 포함됐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구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당초 3조3천14억원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으나 4천114억원(12.4%)이 삭감된 2조8천900억원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전년도(3조43억원)에 비해선 1천143억원이 줄었다.

현안 사업별로 보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로 196억원을 신청했으나 72억원만 반영됐고, 옛 경북도청 부지 복합공간 조성비도 1천억원을 요구했지만 422억원만 통과됐다. 총사업비 537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등 9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그나마 뇌연구실용화센터 건립(7억4천만원), 미래형자동차체험관 조성(20억원), 1t급 경상용 전기차 개발(31억원) 등은 신청액 그대로 반영됐다.

진식·임호·구경모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