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예산 6463억원으로 증액 ‘주목’

■ 국토부 SOC 예산 14조7천억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예정
주거급여 1조6천729억으로 확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도 300억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9천억원(7.4%) 늘어난 42조7천억원(총지출 기준)에 이른다. 이 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도심재생 관련 예산 등은 늘었다. <영남일보 DB>

정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업계와 관련된 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9천억원(7.4%) 증가한 42조7천억원(총지출 기준)에 이른다. 총지출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산은 16조5천억원으로 2018년(16조4천억원) 대비 1천억원(0.7%↑), 기금은 26조2천억원으로 2018년(23.3조원) 대비 2조8천억원(12.1%↑) 증액됐다.

예산 내용을 보면, 국토부 소관 SOC는 14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도 18조5천억원으로, 올해(19조원)보다 5천억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애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투자 계획(17조원)보다 1조5천억원 확대 편성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가장 관련이 많은 지출 예산 항목 중 하나인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부문 예산은 늘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해 기존 68곳이던 사업대상지를 100여곳으로 늘린다. 예산도 4천638억원에서 6천463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30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억→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맞춰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을 새롭게 책정했고,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억→83억원)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책정됐다.

주거급여(1조1천252억→1조6천729억원) 지원대상과 보장수준 확대,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500억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200억원 늘렸다.

예산 이외 국토부 소관 기금의 편성 내용을 보면,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은 올해보다 2조8천억원이 확대된 26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공공임대주택 13만6천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천호 공급을 위한 기금도 14조9천억원을 편성, 올해보다 2조1천억원 더 늘렸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6천호(신혼부부 4천호, 청년 2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7조5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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