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대구취수원 이전·가덕도 신공항…정부 차원의 예산 논의는 없었다”

“낙동강 4개 지자체 9개 정수장에
분말활성탄 접촉조 구축비 편성”
“대구 자율車·뇌연구원 핵심분야
선택과 집중하면 정부 적극 지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낸다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 동신초등과 영신중·고를 졸업한 구 실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일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노(NO)’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주무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에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4개 지자체의 9개 정수장에 분말활성탄 접촉조 구축 지원비를 편성, 정수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예산) 검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선 정부의 예산 지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니 정부 예산 지원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국방부와 대구시 그리고 지자체 간 협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콤플렉스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구시가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실장은 “수소 생산·이송·연구·개발을 비롯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는데, 대구시가 잘 준비해서 관련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 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선 재원을 먼저 넘기자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선 재원과 기능을 함께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능을 넘겨야 할 것인지 따져 볼 게 많다. 내년엔 힘들고 2020년 예산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對) 4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6대 4는 중장기적 개념이고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해보고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다만 구 실장은 “(대구로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혁신성장이라든가 자율주행자동차 등 핵심분야에 있어 대구시가 사업 준비를 잘 해야 한다”며 “뇌연구원의 경우 대구시가 잘 하고 있다. 대구시가 뇌연구원을 대구의 뇌연구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뇌연구원으로 만들 비전을 내놓는다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