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3조5천억·국방 46조7천억 ‘사상 최대’ 투입

■ 편성 내역 살펴보니

정부가 얼어붙은 ‘고용 쇼크’ 타개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방 예산도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46조7천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이 배당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3조7천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일자리 83만2천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예산(3조1천961억원)보다 5천705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천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천개→3만개), 노인돌봄서비스(3만6천개→3만8천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천개→6만8천개) 등에서도 일자리를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 22% 확대
지역청년·장애인 등 취업취약층
3조8천억 투입 90만 일자리 창출

‘국방’ 11년만에 최고증가율 8.2%
핵·WMD대비 5兆 ‘화해붐 무색’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보조교사나 아이돌보미,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천개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된다.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6천명을 확충한다.

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천879억원→5조9천206억원)과 고용서비스(9천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천475억원→2조5천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2008년(8.8%) 이래 최대 폭인 8.2% 증가한 46조7천억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무려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원,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늘어난 31조3천2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한 화해 분위기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비 △한국형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3축(3K)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사업은 한국군 정찰위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3천t급 잠수함 건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PAC-3 MSE형) 미사일 등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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