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풀어 경기 부양…‘마중물’ vs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엇갈리는 시각

정부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으려면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축소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 우려나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면 지금 나라 곳간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일자리예산의 실효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기 이래 올 최악의 고용대란
성장동력 하락 등 경제 구조적 한계
재정 확대로 민자·고용촉진 전략

“일자리예산 실효성=정책 성패 관건
한시 공공일자리는 단기처방” 지적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니지만 성장 동력 하락이나 고용 악화 등 구조적 한계에 접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긴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할 시점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특히 최근 심각성을 더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투자·고용을 촉진할 마중물 역할로 재정 투입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나 내수 부진을 방지하고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 자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일정 부분 평가받고 있으나, 그 효과에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재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부 재원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을 보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된 5대 분야 2017∼2018년 예산은 약 42조5천820억원(2017년 18조3천861억원·2018년 24조1천959억원)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례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후 가장 좋지 않다.

일자리정책이 민간 투자를 자극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에 치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

일부 일자리 사업은 확보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정책 설계가 정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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