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대비 호화 변호인단 구성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을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8일 대구고등법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 교육감의 변호를 위해 지난 12일 반석(임재화·이재현 변호사), 13일 중원(이기광·최기주·강수영 변호사), 19일 양헌(김경철 변호사) 등 3곳의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인선임계가 법원에 각각 제출됐다. 1심 변호를 맡았던 영남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장익현)과 김각연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인단에서 배제됐다.

국회의원·지자체장 변론 경력
지방법원장 출신 등 면면 화려
롯데경영권소송대리 로펌 소속도

1심판결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

법리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강 교육감의 변호인단 면면도 화려하다. 먼저 법무법인 중원의 이기광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수석부장판사(2015~2016년)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2월 제18대 울산지법원장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전관예우’를 기대할 수 있는 인물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떠오르는 블루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과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

법무법인 반석의 임재화 대표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법조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뒤 변호사, 판사를 거쳐 다시 변호사 개업을 했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법무법인 양헌의 김경철 변호사는 대구 덕원고(4회), 서울대 법대(86학번)를 졸업한 뒤 부산·인천지검, 경주지청 검사를 거쳐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5년 롯데 경영권 분쟁 재판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의 소송대리를 맡은 양헌은 상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 주목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재판 분위기는 정치분야에 있어 전관 변호사가 크게 힘을 못쓰는 경우가 많았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변론을 펼친다면 능력있는 변호인단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까지 더해질 수 있다”며 “직위를 유지하려면 벌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감형 또는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 교육계만큼이나 법조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강 교육감 2심 첫 공판은 4월1일 열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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