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으로 인한 지정 첫 사례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고, 사회재난으로는 세월호 사고와 강원 동해안 산불에 이어 9번째다. 자연 및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만의 역량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포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 장례비, 고교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전기·난방요금 감면 등 혜택도 받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해당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경북의 경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은 물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번 선포로 긴급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첫 사례여서 세부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확한 복구 비용 등을 산정해 최종 지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확진과 관련한 직접적 피해 외에 사회·경제적 간접 피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와 구체적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해 충분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코로나로 경북이 사실상 봉쇄돼 경제가 초토화됐다. 경북 전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했다"고 아쉬워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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