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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 먹는 하마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하라

2022-04-20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어제(19일)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버스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단위 파업이 시작되면 오는 27일부터 대구지역에서도 26개의 시내버스업체 중 25개 업체 1천460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파업은 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해 삶의 질과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은 일부 타당할지 모르지만 매년 엄청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현실을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1조6천억여 원에 이른다. 재정지원금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다. 준공영제 첫해엔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2015년 1천억원을 넘은 뒤 지난해엔 거의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시민혈세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만하다. 매년 500억원 안팎인 대구도시철도 무료승차 손실금을 합치면 대구시의 교통관련 재정지원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검토와 불합리한 운영 시스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재정지원금은 기사 인건비와 차량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들 비용은 실비정산 방식이다. 이들 항목을 표준원가로 산정해 일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많다. 버스회사의 비용절감 노력 등 타 부분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 노후차량은 미니버스로 전환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버스파업과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대구시는 준공영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