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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옹호 댓글은 몰이성적

2022-06-17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합리화하거나 범인을 감싸는 듯한 댓글이 인터넷상에 떠다닌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무고한 시민 다수가 희생된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이다. 누구나 사회나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으며 살지만 남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지는 않는다. 악플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행위다.

방화범 A씨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법원이 이를 모조리 기각한 데는 그만한 법적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다. A씨의 줄소송을 두고, 법조계에선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 남발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방화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온라인상에 A씨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원 주변에 새 주택을 임대해 기거할 정도'라거나 '용의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게 된다' 또는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이기 때문'이라는 도 넘은 악플이 그것이다. 그래서 'A씨를 이용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항간에 나돈다.

악성 댓글 사건은 한 해 1만건 이상 신고되고, 또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 중 신고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실제 피해 건수는 훨씬 많다. 고소 과정이 어려운 것이 신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피해자가 어찌 직접 증거를 다 수집하겠으며, 가해자의 신원 확인도 쉽지 않다.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댓글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너무 흔하다. 반사회성이 강한 악성 댓글만이라도 수사기관의 능동적 수사가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