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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대구시 전수조사 나서라

2023-03-07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가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뻥튀기'해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견 근로자 근무 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 적용 원칙을 무시하고 수당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규명을 위한 지자체 등 감독 당국의 지체 없는 조사가 요구된다.

아파트 관리비 편법 징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진다. 이번 달서구 아파트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은 물론일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2014년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폭로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8천여 단지의 20% 가까이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전히 아파트 관리비 비리 논란은 전국에 걸쳐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인 게 한몫한다. 과태료 부과·시정 명령·주의 촉구가 고작이다. 이번 달서구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전수조사 등 행정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과거 김부선씨 말마따나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국민 생활밀착형 적폐 1호'다. 입주민이 꼬박꼬박 낸 관리비가 단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될 일이다. 철석같이 믿고 맡긴 관리비가 순 엉터리로 쓰인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입주민 몫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모든 위탁 관리 아파트단지에 대해 회계 운영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구미시도 인건비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시가 전수조사에 나서 아파트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