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교육위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질타

野, 정부 부실 인사 검증 지적

與, 학교폭력 근본적인 해법 주문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및 진학 과정의 미심쩍음을 지적하는 데 공세를 집중했고, 여당은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주문하며 정부를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다. '더 글로리'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 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특권 부모가 법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는 자살 시도도 하고 2년 동안 대학도 못 갔다"고 했다.

정 군이 강제 전학간 반포고가 졸업 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있었다.

야당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가 입학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마치 개인과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느낌을 주는 질의가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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