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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겉도는 학교폭력 대책…인성교육 최우선 해야

2023-03-13

지난 몇 년간 잠잠했던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폭 가해자가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최근 학폭을 다룬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이 같은 폐해가 얼마나 곪아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교육부가 부랴부랴 학폭 근절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학폭 대책은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자 우선 보호 △학교 대응력 강화 등이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해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또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와의 분리 기간을 늘리는 정도다. 이외에 단위학교 전담기구 확대, 교권 강화 등도 포함됐는데, 이 정도로 학교의 학폭 대처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학폭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학폭 사건은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연간 2만여 건으로 늘었다. 하루 55건씩 발생하는 셈인데, 이 중 30% 이상이 피해자가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된다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학폭은 제도적 장치만으로 막기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학교부터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학생에게 순위 경쟁만 강요할 게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미덕을 가르쳐야 한다. 인성교육을 정규 과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