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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증원이 정치개혁? 국회부터 개혁하라

2023-03-21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의원 증원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 3개 안(△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을 본격 논의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명 늘려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안은 현 의원 정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구색 맞추기와 다름없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진원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의 큰 틀을 완성하려면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개혁보다 국회개혁이 우선해야 한다. 국회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맞는 순서다. 특권과 무능의 상징이 된 국회를 개혁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치개혁도 공염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국회는 없다. 이런 마당에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 밥그릇 늘리기로만 이어질 게 뻔하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반대이고,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도 꼬집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홍 시장 말에 국민 대다수가 전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그 반대다. 국민 염장 그만 지르고 기득권부터 내려놓으라는 민의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