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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 공직부패 '무관용'…시민이 OK할 때까지 하라

2023-03-23

대구시가 공직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건설·인사 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한 차례만 비리가 적발돼도 곧바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범죄 혐의까지 있을 땐 고발키로 했다. 추상 같은 무관용 원칙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시는 종합청렴도 최상급인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최근 몇 년 새 공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있어 온 터라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시가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가 2등급을 받은 것도 적잖은 자극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공무원 청렴'을 강조해 온 홍준표 시장으로선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여도 즉각 퇴출시키는 게 일견 가혹한 조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서슬 퍼런 칼'을 뽑지 않으면 공직 사회는 금품·향응 등 비리의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물론, 본분을 망각한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에 해당되는 말이다.

무릇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지자체를 넘어 나라 전체를 곤경에 몰아넣을 수 있다. '바이러스'와 같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된다. 법 잘 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희망을 꺾기 때문이다. 이번 대구시의 공직부패 무관용 조치는 단순히 '청렴도 1등급'이라는 실적 달성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부패의 싹을 잘라 깨끗한 공직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중단 없는 시행'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