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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봇물…지금이 그럴 때인가

2023-03-30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빗장이 풀리자마자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봇물 터졌다. 광역·기초의회 가릴 것 없이 경쟁적이다.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유럽으로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이에 뒤질세라 기초의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니 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다. 공공기관 견학은 면피용으로 꿰맞춘 정도다. 연수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해외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오랜 코로나19 고통에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절규하고 있는 서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오랜 세월 굳어져 온 그릇된 관행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30여 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지역민과 언론의 끊임없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까짓것 욕 한번 얻어먹으면 끝날 일'이라는 태도다. 어떻게든 재임 중 기득권을 누리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비뚤어진 특권의식이다. 해외연수 자체를 매도하지는 않겠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그런 취지는 뒷전인 채 사실상 '패키지 관광'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2018년 예천군의회 의원이 미국·캐나다로 해외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는가.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이 있다면 결코 '개념 없는' 외유성 연수를 가지 않을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견문이 목적이라면 사비로 떠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시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쓴다는 비난을 더는 듣지 않도록 의원들 스스로 외유 관행을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지금은 자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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