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향해 "초부자 감세는 과감, 전세사기 보상엔 인색"

24일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민주당, 전세사기 특위 설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에 대해 "연간 6조 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 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과 관련된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책에 주력해야 될 때"라며 "문제는 예산인데,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피해자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 '선(先)지원'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신속한 선 지원·후(後) 구상권 청구가 중요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대출 지원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주는 것도 세금인데, 왜 우리에게 쓰는 건 혈세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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