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송치

ESI&D 관련 尹장모 최은순씨, 김건희 여사는 불송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친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ESI&D를 세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받는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회사 관계자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천500여만원으로 깎았다. ESI&D는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하면서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0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은 같은해 11월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단, 경찰은 양평군이 ESI&D의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관해선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맡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SI&D가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경우,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비춰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여사도 사업 추진 전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청과 ESI&D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최씨를 상대로는 서면 조사를 벌였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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