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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대구경북신공항과 K2 부지의 가치

2023-05-25

신공항 건설사업 중요과제
K2 부지 가치 평가에 좌우
제대로 된 사업시행자 선정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통해
신공항 성공적 진행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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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IDB(미주개발은행) Lead Officer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로써 대구경북은 거점공항 탄생의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정하였으며, 지역의 산업구조 또한 새로운 변화의 전기점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새롭게 탄생할 공항은 지역의 늘어나는 여객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물수송의 새로운 루트 개척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출거점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하겠다.

재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신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항시설을 완공하여 정부에 기부하면 종전부지인 K2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이며, 다시 말하면 종전부지인 K2 부지의 가치가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재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양여재산인 K2 부지의 가치가 새로운 공항 건립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미달 시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신공항 건립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여러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국가예산 지원이 중앙정부 재원상황 및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매년 들쭉날쭉해서 그 완공이 늦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주된 재무적 구조로 삼고 있는 이번 신공항 건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 K2 부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될 K2 부지 가치에 대한 평가는 현행 법령상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K2 부지 가치의 상승분은 그대로 신공항시설 또는 신공항시설 관련 지원시설 등에 쓰일 수 있지만, 그 이후 실제 토지개발과정에서의 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양여재산의 가치는 사업시행자와 대구시가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공항시설뿐 아니라 신공항 주변의 지원시설에 얼마나 충실한 투자가 가능한지는 양여재산인 K2 부지를 언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간 많은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분배과정에서 일방당사자에게 과도하게 배분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음을 감안 시, K2 부지 개발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갖도록 하는 재무적 설계를 지양하고 개발이익이 양여재산인 K2 부지의 가치에 포함되어 그 재원이 신공항 건설 및 공항 주변 지원사업의 충실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사업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매년 부족한 중앙정부 예산 탓에 여타 국가 주요 시설이 제시간에 완공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 신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신속한 시설이전이 장점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극 활용한 것은 공항의 적기 개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하루빨리 제대로 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양여재산인 K2 부지 평가를 포함한 투명한 재무구조를 조기 확립하고, 주변지역 공항지원사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통해 신공항의 성공적인 진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박성훈 IDB(미주개발은행) Lead Officer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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