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활짝 열린 '지방시대', 성패는 지자체 역량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 일극화의 폐해가 심화되면서 더욱 절실해진 균형을 되찾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상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법적·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이제 공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 것이다.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근거도 마련되는 등 대통령 공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추진 체계를 갖춘 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7월 중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이날 통과돼, 그동안 경북도가 선도해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빛을 발하게 됐다.

지금껏 절규에 가까운 지방의 외침에 정부가 화답했다.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차례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기료 인하 등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별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탓할 거리도, 핑곗거리도 상당수 해소된 만큼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시대'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전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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