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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검문검색·특공대 배치·물리력 적극 활용 예정

2023-08-04 17:11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검문검색·특공대 배치·물리력 적극 활용 예정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흉악 범죄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실탄 사격을 허용한다.

윤 청장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다"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겠다"고 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 등을 집중 투입하는 활동이다. 경찰에서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됐다.

경찰은 앞으로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메뉴얼에 따라 최소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 시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이 적극 활용된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광장, 지하철역, 백화점 등 인파가 밀집하는 전국 247개 장소를 선정해 경찰관 1만2천여명을 배치해 순찰한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한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모방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성 예고 글을 작성한 자는 추적해 엄벌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윤 청장에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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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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