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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GTX는 되고, 대구~광주 철도는 안되나

2023-08-30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모처럼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TK신공항과 대구~광주 철도사업(달빛고속철도)이 대표적이다. 두 프로젝트는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 절차를 기점으로 논쟁을 정리하고 건설 방향이 결정됐다. 이를 놓고 중앙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선거의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다. 결코 수긍할 수 없다.

지금은 숙졌지만 TK신공항만 해도 '지방에 무슨 국제 공항, 인천공항 이용하면 된다'는 식의 중앙 일극주의 논리가 횡행했다. 서울언론이 이 같은 시각을 주도했다. 영남권신공항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두 차례 무산된 배경이기도 하다. 대구~광주 달빛철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낭비라고 공격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근 20년간 영호남 숙원 인프라 사업이었다. 사실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이란 대의와 2038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목표에 정치권 전체가 공감하면서 지난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찬성해 국회에 발의됐다.

대구, 광주는 국내 3, 4위권의 광역대도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같은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다는 것은 국가 전략적 발전 측면에서 일종의 수치다. 수도권에는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GTX(광역 급행철도망)가 구축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 대도시가 서울을 보완할 수준으로 성장할 때 대한민국의 경제 파이는 커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제논리만 따진다면 지방은 영원히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다"는 언급은 새겨들어야 할 주문이다. 철도, 공항의 국가 인프라 구축에 중앙 일극주의는 경계해야 할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