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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환골탈태'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론 턱도 없다

2023-09-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16일 발의됐다. 그 어느 기관보다 청렴·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부정 합격 등 채용 비리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으로 사무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 수장이다. 실로 중요한 자리임에도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의아하다. 청문회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경력 직원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결과다. 선관위 채용 비리의 핵심은 선관위와 연줄이 없는 이가 응시할 기회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데 있었다. 오랜 세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성역과도 같은 존재로 군림해 온 선관위의 실체, 즉 '부패의 온상'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 견제·감시의 부재로 인해 특정 조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말대로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는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왕 개정안이 발의됐으니 국회는 차제에 '선관위 환골탈태'를 위한 대수술에 나서라. 선관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도 선관위는 '자료 비협조'로 일관해 비난을 샀다. 선관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에 불과할 것이다. 국회는 선관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본 이들의 구제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