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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지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과제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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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본궤도에 올라섰다. 안보와 경제 이익이 직결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격상시켰다. 가깝지만 먼 나라였던 일본과 관계 개선의 주춧돌도 놓았다. 신흥 경제국들(인도, 베트남, UAE, 사우디 등)과의 경제 협력도 증진시키고 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방산, 원전, 전후복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성공적인 양자외교(bilateral diplomacy)뿐 아니라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에서도 국격을 높이고 있다. 유엔 기조연설을 비롯한 G-20, 아세안(ASEA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 레짐을 통한 안보, 기후, 디지털, 경제격차, 인권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기대와 달리 외교 성과를 내는 근저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가치외교'로 연결되어 동맹 및 관계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강한 애국심이 영업사원1호로서 '실용외교'에서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범하고 솔직 담백한 개인적 스타일이 정상들 간의 '신뢰 외교'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국민들도 체감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31%)으로 '외교'를 손꼽았다. 또한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주요 정책 과제 평가 중 대북정책(42%), 외교정책(41%)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지난 1년 반 동안 '글로벌중추국가'라는 외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제는 차분하게 대전략과 실행 전술을 재정비할 시점이다.

첫째, 실질적인 결실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뿌린 씨앗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UAE와 체결한 48개 양해각서(MOU), 지난해 11월 사우디와 맺은 경제협력 약속도 실행되어야 한다. 아쉬움을 남긴 미국과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에서 우리 기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세심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체계도 더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굳건한 미국과 일본 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 한·일·중 3국 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은 제1의 무역국이자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최근 우려하고 있는 남방3각관계(한미일)와 북방3각관계(북중러)의 냉전적 대결 프레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는 늘 협상의 여지를 가져야 하며, 중견국에 걸맞은 외교적 자율성(diplomatic autonomy)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 외교·통일 전략의 심모원려가 필요하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근원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압박·제재·봉쇄만으로 북핵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북한 핵무기의 목적은 체제 유지를 위한 방어가 아니라 한반도 공산화에 있다는 점을 간파한다면, 현상유지(status quo)를 넘어 새로운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

21세기 복합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결국 외교에 달려있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의 군사안보, 국민 행복을 위한 경제안보, 국격 증진을 위한 소프트 파워 등 국운융성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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