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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균형발전 비전에 부합하나

2023-11-03

국민의힘이 김포 등 서울 생활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김기현 대표가 '메가 서울' 구상을 띄운 지 이틀 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김 대표는 1일에도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실행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의힘은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고 밝혔는데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지 않다. 인구 8천만명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인구는 370만명이고, 인구 6천700만명의 프랑스 파리는 인구 220만명, 파리 외곽을 다 아우르면 1천200만명이다. 게다가 선진국은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극체제다. 우린 수도권 일극체제의 한계가 뚜렷하다. '메가시티 서울' 추진이 자칫 경제·의료·교육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더 심화시킬까 우려된다. 정부는 1973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영역을 동결했다.

국토개발계획의 변경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순리다.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해 덥석 던질 사안은 아니다. 선거전략으로 유효한지도 의문이다.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등 인접 도시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한 국민이 58.6%로 찬성 31.5%보다 많았다. 인천·경기(65.8%), 서울(60.6%)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주축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그랜드 비전을 제시했다. '메가 서울' 계획이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