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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사 불법행동 엄중대응"…비상진료체계 강화 강조

2024-03-07

국무회의 및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통해 의료계에 경고
"의사 불법행동, 법치주의 흔들어…법·원칙 따라 엄중대응"
"빅5 병원 중증진료 보상 확대하고 경증 보상은 줄일 것"

尹대통령 의사 불법행동 엄중대응…비상진료체계 강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의사 불법행동 엄중대응…비상진료체계 강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면서 비상진료를 위해 1천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은 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의사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인건비 지원 등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국무회의 후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를 직접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비해 한국은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넉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중대본호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특히 소위 '빅5' 병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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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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