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계, 의료개혁 파트너 돼 달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서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 밝혀
"이번 주 금요일 대학, 수험생·학부모에 모집요강 안내"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집단행동 동참 강요 수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천509명 더 많은 4천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 의료계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의 강의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 인증까지 요구했다.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휴학계를 쓰라고 한 대학도 있었다.

한 총리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천명했다. 한 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 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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