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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균형발전·금투세 폐지 추진

2024-05-31 15:49

상속세 개편도 추진…21대 국회 폐기된 '구하라법'·'고준위방폐물법' 재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균형발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생 공감 531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지역균형발전△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여기엔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이 포함됐다. 더불어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육성,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도 담겼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도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 다만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는 유지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추진된다.

21대 국호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찬가지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재발의한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