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명태균 블랙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10/M20241020001524429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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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총력을 벌였음에도 성과가 없는 건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번엔 다를까. 기존 '백화점식' 처방에서 탈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선택·집중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중심, 시혜적 대책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방'이 빠졌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정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도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설치한다. 중앙 부처와 대통령실에 강력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총력 대응'이란 이유로 또 중앙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게 뻔하다.
이날 대통령 앞에서 "수도권 집중화 등이 저출생 원인"이라고 명료하게 밝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말을 유념해야 한다.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 주도 저출생 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관하고, 획일적 대책을 일방 통보하지 말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해 화제가 된 조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꺼리는 구조적 원인을 찾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정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도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설치한다. 중앙 부처와 대통령실에 강력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총력 대응'이란 이유로 또 중앙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게 뻔하다.
이날 대통령 앞에서 "수도권 집중화 등이 저출생 원인"이라고 명료하게 밝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말을 유념해야 한다.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 주도 저출생 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관하고, 획일적 대책을 일방 통보하지 말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해 화제가 된 조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꺼리는 구조적 원인을 찾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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