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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학생 취업·구직 기회 확대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 관리 일원화'

2024-06-20 14:17

정부, 20일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
56만 외국 인력 수급 관리 '비자별→업종별'로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외국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구직 기회를 확대한다.
또 외국인 인력 수급 관리체계를 비자 유형별에서 농축산업·어업·제조업 등 '업종별'로 바꾸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 관리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 수급 전망 업무를 '업종별'로 전환해 각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축산업 외국인력 수급 전망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업은 해양수산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은 고용노동부와 각 관계부처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비자 유형별'로 계절근로(E-8)는 법무부, 비전문취업(E-9)은 고용부, 선원취업(E-10)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체계적 인력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인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비자 유형별'로 소관부처가 각자 관리해왔던 외국인력을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통합 조정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3개 심의기구를 통합해 총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활용△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 맞춤반 운영△지역 우수기업 취업 연계 등으로 구직·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 명에 달한다"며 "구인난 심화 등으로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