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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2024-07-10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동의안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기는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고위공직자 및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왔던 민주당의 행태로 볼 때, 청문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탄핵감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다. 누가 봐도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을 하는 MBC를 현 체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탄핵안이었다는 것은 놀랍다. 그중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수사를 이끈 검사들도 포함돼 있다. 수사 방해이자 보복 탄핵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을 보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선거가 열릴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설(說)이 터무니없는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언제까지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폭거를 지켜봐야 하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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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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