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시추, 예타 대상 아니다"

시추 5회 아닌 1회 단위로, 예타 기준 사업비 넘지 않아

연합뉴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인 시추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을 5회(5천억원)가 아닌 1회(1천억원) 시추 단위로 본다면 공공기관의 사업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타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부터다.

정부는 시추공을 최소 5개 뚫어 실제 석유와 가스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추 성공률이 20%로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을 1회 시추 단위로 나눠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탁 트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매번 시추 건별로 신규 사업으로 봤다"며 "과거 사례를 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예타 진행 등을)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을 1회 시추단위로 본다면 공공기관 예타 사업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라면서 "확실한 것은 산업부의 구체적인 시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에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의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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