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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유죄 확정시 대권 가도 불투명

2024-09-20 13:57

민주당 선거비용 434억 반환…대선 전 대법원 판결 나올지는 미지수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공판이 20일 열렸다. 또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22년 9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2년동안 무려 27번에 걸친 공판이 드디어 마무리 수순을 밟는 셈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30일 진행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 가도는 불투명해 진다.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돼 2027년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당초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는 선거법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