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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여야 대권구도 요동칠까?

2024-09-20 19:49

김동연·김부겸, 이재명 흔들기 나설 수도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여야의 대권 지형이 재편될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대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1심 결과만으로도 대권 주자의 위상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대통령·여당 동반 하락세라는 현 국면을 타개하는 데 '올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항마'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 당정관계 문제, 당 세력화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오세훈 서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란 이미지가 강한 한동훈의 약점을 부각시키며 '이재명-한동훈' 양강 구도 흔들기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1강' 구도 흔들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심 결과를 기점으로 재부상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인데다, 대선 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 내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자신은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비주류'가 된 친노(親노무현)·친문(親문재인)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전문가란 자신의 장점을 살려 이 대표와의 정책 대결도 피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마치고 휴지기를 가진 뒤 정치 재개를 예고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전직의원들 모임인 '초일회'도 가세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흔들기'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