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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로 이행 속도 높여야"

2024-10-08

김범석 기재부차관 포럼 발언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탄소 경제 이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숙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시급히 이뤄내야 할 오늘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범석 차관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은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라보고 '新산업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 선도국가와 선도기업들은 저탄소 경쟁력을 토대로 경쟁상대를 압박중 이다.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기후대응기금 등 저탄소 전환 인프라를 갖추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정책수단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갖고 우리 경제의 저탄소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시장 친화적인 저탄소 전환 인프라 고도화에도 나선다. 그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다수가 활발히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본격화되고 있는 신(新)기후규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약속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후공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필요한 탄소발자국(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 산정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며 "나아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 선도국들과의 이른바 '탄소장벽' 관련 협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