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국감 곳곳서 '김건희 여사'로 충돌

법사위, 고성 끝 파행…기재위 김 여사 소지 명품 관세 부과여부 도마

여야가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으로 충돌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다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서울고검·서울 중앙지검 등 검찰 대상 국감 개시 1시간 만에 파행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고성과 말싸움이 오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역대 이런 중전마마가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 장희빈 아니냐, 이러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맞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김 여사를 먼저 중전마마로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반발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검찰의 발표도 쟁점이 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0년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도 높게 수사한 사건이라며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지난 문 정부 때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라며 "서 의원의 지적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청구)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 정부에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을 많이 발부했다. 계좌추적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의 고성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해외순방 당시 소지한 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엔 나토 정상회의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녀왔는데 김 여사가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등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 물품을 휴대했다.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했냐"며 "기록이 없다. 적발해야 하는데 전혀 적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도 "국민들은 (반입) 신고를 안 해도 적발이 돼 처분을 받지 않냐"며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입국하는) 서울공항은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서울공항은 관세행정에서 치외법권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국가 방문시 명품 구입 여부를 캐물었다. 신 의원은 "해외 출국장의 면세점이나 해외의 명품매장에서 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정부에 다 공유가 된다"며 김 여사의 구입 정보와 관련 의문을 제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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