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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이제부터 '속도전'

2024-10-22

내년 6월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특별법 발의 등 연내 처리 필요
쓰리트랙 전략으로 절차 가속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공동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면서다. 다만, 연말까지 정부 협의와 시·도의회 통과, 법안 발의 등 숨 가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속도전'이 생명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21일 대구시·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TK 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4일 4개 기관이 TK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지 138일 만이다.

최종 합의문은 대구시와 경북도 간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부청사(포항)는 대구시의 안대로 활용하는 대신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향후 단체장 의지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시·군 권한 갈등은 경북도 요구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통합 단체에 종합계획 수립,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홍 시장이 강조해 온 '특별시'다운 위상, 권한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행안부의 중재안에는 없던 경북 북부지역 발전 대책 조항을 삽입하며 통합에 미온적인 북부 지역민을 달랠 복안도 담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종 합의문에 사인하면서 TK 통합은 8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TK 통합으로 탄생하는 '대구경북특별시'는 제9회 지방선거 직후인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준비 기간으로 최소 1년은 필요하다는 게 시·도의 공통된 입장이어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진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TK 통합 관련 남은 일정은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협의, 시·도의회 통과, 마지막으로 국회 통과다. 양 단체는 남은 기간 모든 절차를 '쓰리트랙'으로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구시·경북도는 연말까지 정부와 권한 이양,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시·도의회와도 통합 관련 민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방위 물밑 접촉에 나선다. 또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해 연말까지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법안 발의는 의원 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추경호(달성) 의원이 적임자로 꼽힌다. 오는 12월까지 계획대로 정부 협의, 시·도의회 통과, 법안 발의를 모두 마치면, 빠듯하지만 내년 6월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