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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정부 입법' 아닌 '의원 발의'
"국회 법제 검토와 정부부처 협의 동시 추진"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상황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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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앞줄 왼쪽부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둘째줄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관장 합의문 서명을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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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4개 기관장 합의문 서명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범정부추진단 구성에 대한 질문에 "행안부 중심으로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산업부 등 대구경북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로 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국무조정실과 두 차례 정도 실무협의 단계는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내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예정보다 한 두 달 늦어지면서 올해 안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법제처 심사 등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정부 입법 보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의원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이라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회 법제 검토와 정부부처 협의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김 차관보와 황 실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되 이와 병행해 지역별 설명회와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등도 실시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대구시청 대구청사와 경북도청 안동청사·포항청사의 운영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3개 통합 청사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경북도는 안동 본청사와 함께 포항에 환동해본부청사를 두고 동해안권의 지역적 기능적 특성을 감안한 에너지 관련 부서와 해양수산 관련 부서, 동해안 정책 전략 부서를 배치하고 있다"며 "현재 청사의 활용 규정대로 특정한 관할 범위와 배치를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각의 청사를 활용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서를 적절하게 유지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이 강화 또는 재편되면 그에 따르는 새로운 확대되는 행정 수요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배치 부분은 새로운 상황과 특별시의 기능 강화에 따른 적절한 형태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